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털어놓은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함께하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어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만취 상태였고, 상황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우발성, 재범 위험성이 특히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고,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부수 처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우발성과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구하는 사정을 하나의 양형 논리로 묶어 제시한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6월~15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신상 공개로 인한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양형 변론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유리한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으며, 사안의 경위와 전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해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항상 내려지나요?

A.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