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해임 결의의 효력이 멈추면 조합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줄기는 네 가지였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요건을 채웠는지, 소집권자를 대행한 것이 적법한지, 서면결의서의 작성·제출 방식이 적법한지, 서면결의서에 찍힌 직인이 진짜인지였습니다. 이런 절차상 문제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었고, 담당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해 가처분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서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조합원 437명 중 50명이 소집을 요구했으므로 법정 요건인 10분의 1을 넘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소집권자 문제는 소집요구자 대표들의 지위로 풀었습니다. 이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한대행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명단에 오기가 있다는 주장에는, 그 오기가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대응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두 방향에서 방어했습니다. 먼저 결의서마다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자의에 반해 제출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인에 대해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이 소집한 것처럼 기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해 결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결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해임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결의의 효력이 멈추는 상황 없이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의 조합에서 임원 해임 결의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집요구서, 총회 소집공고문, 서면결의서, 정관, 선거관리규정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을 받았다면 신청 이유부터 확인하고 가능한 한 일찍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떤 절차인가요?

A.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한 쪽이 결의 무효 등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상대방은 서면과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Q.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항상 무효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소집요구 요건, 소집권한, 서면결의서의 임의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처분이 기각되면 해임 결의를 둘러싼 다툼이 끝나나요?

A. 가처분 기각은 효력을 임시로 멈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