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 왔지만,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쓰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관계가 얽혀 있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몫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세 갈래였습니다.

•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
•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성립부터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주거, 생활비, 가족 관계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 차량 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방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리적인 협의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공적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조항, 나머지 재산의 귀속 처리 방식 같은 세부 조항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살피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 관계 정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 사건은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쓰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명의와 형성 경위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함께 살았던 주거 관계, 생활비 부담, 가족 및 주변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항과 관련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조정 조항에 포함되면 같은 문제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