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걱정은, 서로 동의했다고 여긴 관계가 강간 혐의로 이어져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코인노래방도 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동의 아래 숙박업소에 입실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직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다투어야 할 부분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자료부터 챙겼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의 보전을 요청하고, SNS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건 전체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강압적인 모습 없이 평온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스스로 샤워를 했고,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며 직접 콘돔 파우치를 건넨 행동은 동의를 보여 주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상대방의 진술과 맞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불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결백을 확신하며 폴리그래프 검사를 스스로 요청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2026년 1월,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여러 가지 확인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맡고 이후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숙박업소 CCTV나 메신저 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쟁점을 파악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 영상, 당시 행동 등이 상대방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절차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CCTV나 메신저 기록은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A.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삭제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는 전체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