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이 생업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이 곧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200m였습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량 앞부분이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세 사람 모두 경추 염좌와 긴장 등으로 약 2주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고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받은 사고여서,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격의 정도, 피해자 수, 상해의 무게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따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치상에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0.056% 상태로 도로에서 약 200m를 실제로 운전했으므로,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치상 부분은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이 기준이었습니다. 앞차가 설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발견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를 살폈고, 의뢰인의 차량이 택시 뒤쪽을 직접 충격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사건을 키우는 사정과 처분 수위를 가를 수 있는 사정을 가려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쪽에는 업무용 화물차 운전, 정차 차량 추돌, 피해자 세 명이 놓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0.056%라는 수치, 약 200m의 운전거리, 모두 약 2주 치료 수준이었던 상해가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업무로 삼고 있다는 사정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은 덧붙이지 않고, 실제 사고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운전거리 약 200m, 약 2주 치료가 필요했던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에 치상이 겹친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운전거리와 충돌 방식, 피해자 수와 진단 내용을 처음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형사처벌이 생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은 별개의 혐의로, 각각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의 정도, 사고 뒤 조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내용과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을 업무로 하는 분이라면 처분 전에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