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문제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본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던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여서 국내 형사절차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선택된다면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이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취지를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담았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벌금형 선택을 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구금되지 않고 약식절차 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본형이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행위의 경위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전달하기 쉽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벌금액과 함께 이수 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낯선 분일수록 조사받기 전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의 경위,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일정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