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걸린 문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두 차례에 높은 수치가 겹쳐,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사실관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법원이 전력과 수치를 불리하게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덜어낼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원이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쇄할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데 변호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재범 사안에서는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했고, 수강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의뢰인은 그 기간을 사회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와 함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 전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반성의 뜻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어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 중에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