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져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를 받고 큰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고, 그중에서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런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음 두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혐의사실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수사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광고나 알선 혐의 사건에서는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가 이어지는지,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초기에 면밀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 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의 판단과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의 연관성,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성매매 광고는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다만 그런 광고를 했다는 점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의 증거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수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통보 내용에서 어떤 혐의로 수사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