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제로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한 초범이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먼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거나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익의 규모도 따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항소심에서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해,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은 죄책을 낮추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과 합의 및 공탁이라는 피해 회복 노력도 판단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던 1심과 달리,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경위,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을 일찍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워 볼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가담 경위, 주고받은 연락, 받은 대가 등 여러 정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모를 알지 못했던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을 때는 공탁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검사도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새로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위험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