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분이라,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되면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채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부담을 키운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인 2016년에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재범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운전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약 9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일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법을 지키며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운전한 구간은 약 3m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도로교통에 미친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법원이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약 9년 간격: 상습성이 아닌 우발적 재범이라는 점을 뒷받침
• 약 3m에 불과한 운전 거리: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다는 근거
• 일용노동자라는 생계 상황과 반성 태도: 벌금형 선처에 기여한 사정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처음 가장 두려워했던 생계 단절은 피했습니다.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생계 사정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 이후 지난 기간과 당시 운전 경위 같은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일찍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전과 이후 지난 기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그 서류를 바탕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와 경위, 직업과 생계 상황, 반성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