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다시 같은 일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적발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약 1.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고 수치도 높다는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에서 법원에 전달할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실제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범 사건은 첫 재판 전에 반성의 내용, 피해 유무, 전과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재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 음주운전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크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여부,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준법운전강의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양형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 여부와 전과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