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했던 걱정은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남긴 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기일에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비쳤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형을 어느 수위로 받을지, 그리고 부수처분이 함께 붙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 혐의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선임 이후 담당 변호사는 재판 대응의 방향부터 바꿨습니다. 강제추행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하는 쪽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자료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제출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관련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이 중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제기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이 반드시 가벼워지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형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이며, 범행의 내용과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