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시점이 앞선 처벌로부터 10년 이내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될 만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 정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안의 위험성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줄였습니다.

범행 당일의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은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짚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은 있으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정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던 당일의 정황
• 징역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진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재판 전에 피해회복 자료와 개인의 사정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는 무겁게 보는 요소이지만, 사고 경위, 피해회복 여부, 전력의 내용 등을 함께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판단되므로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