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이었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앞에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의 추행 혐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살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고,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고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살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유형일수록 수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세우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지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먼저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작성된 조사 내용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는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방어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에도 비교 대상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없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