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징역형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셨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자칫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다만 의뢰인께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유리한 조건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0.181%라는 수치와 교통사고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므로, 대응의 무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르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재판에서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개인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전달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물적 피해 사고까지 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형사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 단계의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 유무, 반성의 내용, 생활 여건처럼 양형에 쓰일 수 있는 자료는 재판 전에 차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기준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형의 종류와 양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이후의 태도 등도 함께 판단되므로, 사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A.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