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크게 짓누르던 것은 성매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부사관이었고, 마사지 업소를 한 차례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도 성매매 혐의가 따라붙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주요 증거는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설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 저장 방식과 업소 광고 문구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리부터 정리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유죄판결이 곧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 휴대전화의 문자 저장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해 두었지만,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처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소 광고와 문자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테라피', '림프', '마사지' 같은 표현이 많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진술이 한결같았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벗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수사에 함께 얽혀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업주나 관련자의 유죄판결이 곧 본인의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하나씩 따져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 기관에서 사건이 다뤄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연락처 저장 기록, 광고 문구 같은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초기에 함께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님도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어서, 업주의 유죄가 곧 손님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의 혐의는 별도의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예약 문자가 저장되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매매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장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