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먼저 따져야 했던 것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끝난 혼인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혼인을 이어 오던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는 한때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몰래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애정 표현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만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는지, 상대방 주장대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카카오톡 대화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선 관계임을 보여 주는 내용을 골라 정리해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를 더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항변이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그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이어 가며 부정행위를 숨겨 온 정황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대화 내용이나 각서처럼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으니,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찍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항변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하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니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