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지금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다시 다투는 자리인데, 그 사이 동종 전력 등이 새로 생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심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 수준의 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심 이후에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심이 다루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심에서 심리된 범죄사실이며,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들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함께 양형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법원에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원심과 같은 수준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지만,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형의 가중 없이 원심 수준의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심의 결과는 원심 판결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다면 자신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심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수사와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재심에서는 원심 이후에 생긴 사정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 판결문과 재심 개시 결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 원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의 사유와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서, 실제 적용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준법운전강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