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무엇보다 무겁게 다뤄야 했던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3년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모두 있는 사람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 관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겹쳐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불리한 사정이 양형에서 더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도록 재범 방지 의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같은 개인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를 폭넓게 다룬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전과가 많으면 실형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성의 태도와 개인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므로 미리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과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횟수와 내용만이 아니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정해지지만, 유예 기간 동안 집행이 미뤄지는 제도입니다.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이 붙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사회봉사는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무보수로 지정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