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수치만으로도 가볍지 않은데,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워,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 겹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납득시킬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꼼꼼히 검토한 뒤, 변론의 무게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두기로 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 벌금형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 없이 지냈고, 그 1회 외에는 추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뒤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종합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였고 동종 전력도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재판부가 인정 태도, 전력 이후의 경과,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을 함께 살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명은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힘을 가집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것인가요?

A.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지정된 봉사 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