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함께 거주하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보호하려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살펴보니, 모든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지나치게 넓은 보호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도움을 받는 쪽이 사건본인에게 더 나은 방향이라는 판단이 서면서, 담당 변호사는 절차 도중에 청구취지부터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행위능력 제한이 따르는 성년후견이 맞는지,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한정후견이 맞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사건본인의 실제 필요에 맞게 어디까지 줄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본인의 행위능력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꾼 뒤에는 보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 같은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 법원이 명확하고 실무에서 적용하기 쉬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은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가족의 후견 개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후견은 한 번 청구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유형을 택하고 권한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 본인의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본인의 상태와 생활 모습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뒤라도 상황에 맞게 청구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후견인의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후견 개시를 청구한 뒤에도 청구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실제 상황에 맞게 청구취지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최종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면 진행 중에 일찍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한정후견인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A. 한정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동의권이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