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했던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귀가 후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허위 청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인지,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사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의뢰인의 진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지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살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흐름은 쉽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재판부는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심증을 형성해 갔습니다. 사고 직후에 작성된 객관적 기록이 여러 갈래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변론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 변론을 병행한 것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인 중한 범죄인 만큼, 신체 구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추면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노역장 유치와 같은 신체적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구금을 피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의 객관적 기록, 예컨대 구급일지,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을 미리 확보해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구급일지와 병원 기록 같은 사고 당시의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편취한 금액, 횟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두 보험사기가 되나요?

A.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 당시 어떤 사정이었는지, 그 내용이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양형 변론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반성 여부, 경제적 사정,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증거 상황을 살펴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