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새로운 비행사실이 여러 건 확인되면서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들을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처분 단계 중 어느 수준이 정해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상해의 피해 정도와 음주 상태의 운전은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추가 비행사실이 병합 심리된다는 점에서, 처분 수위가 크게 올라갈 위험이 있다고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고 선도하는 편이 더 알맞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를 짚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의뢰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 비행소년 가운데 의뢰인이 어디까지 가담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얹히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여건을 소명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함
• 음주운전 사고 경위에서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부각함
• 공동상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 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이 따르는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병합 심리로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 비행사실의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자녀가 비슷한 소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새 사건이 기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사안이 겹칠수록 각 사실의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또 비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비행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처분과 함께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새 처분이 정해질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되나요?

A. 나이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가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A. 법원은 소년이 앞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를 살핍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