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오가다가,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일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차례를 합산하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 이루어진 범행이 정식 기소와 실형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약식절차로 정리되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되짚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정상 참작 사유로 하나씩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에 이른 배경과 그 뒤의 태도를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가장 나쁜 경우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한 정상 참작 주장이 벌금형 수준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약식절차로 사건이 정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는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처분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경위와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쓰이며, 모든 절도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절도해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 횟수와 피해 규모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