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책임이 더 늘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별도의 성매수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단계였습니다. 거기에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다시 만남을 제안한 일,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일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곧바로 유인죄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핵심은 '유인'의 의미였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이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세 갈래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본건 약 3주 전에도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같은 방식의 성매매 목적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만남은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가 이어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 대화내역에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만남이 성사된 경위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한 구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아동이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점입니다. 기망이나 유혹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였습니다.

이 주장들을 법리와 함께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성매수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 그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체 처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는 혐의마다 요건이 달라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사 이후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의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미 기소된 혐의가 있어도 새로 문제되는 혐의가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별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낼지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로 수사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혐의마다 성립요건이 달라 따로 수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각 혐의에 필요한 요건을 나눠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 유인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함께 봅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대화내역이나 과거 만남 경위가 도움이 되나요?

A. 범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