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였습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라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도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곧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사안이어서 정식 기소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이 일이 의뢰인 혼자 벌인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죄질을 가늠할 때 참작될 사유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같이 소명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대응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고,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채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툼 중에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경위와 정상 사유를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 여부나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서 살펴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정상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협박보다 불법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휘두르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로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이나 과료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