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문제는 실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 그리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유죄 인정 여부였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지도 사회복귀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가늠한 뒤 변론의 무게중심을 양형과 부수처분 단계에 두었습니다.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정과 부수처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쌓아 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이종을 막론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초범으로서의 정상이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일부(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를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켰고,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서 겪을 불이익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및 부수처분 대응도 일찍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도 있으므로 먼저 절차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여부와 별개로 신상정보 관련 명령까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재판 초기부터 양형 자료와 소명 방향을 준비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는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형사처벌 전력 여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혐의를 대하는 태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같은 사정이 있어도 결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항상 함께 내려지나요?

A.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이 명령들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나 불이익의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가 인정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Q.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재판에 불리하지는 않나요?

A.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증거 상황과 다툴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참작될 수 있지만, 전략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