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것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로 다시 거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뒤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까지 마친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청구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한 번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액 자체가 과다하다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끼친 실질적 영향에 견주어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의 재결합 배경이었습니다. 재결합이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이 사정이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을 하나씩 세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짚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구한 3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에서 약 67%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의 유무만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계의 성격, 기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와 별개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정도, 상대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 제기된 청구는 별도로 따져 볼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상대방이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판결로 다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새로운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