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금 채무가 생기게 하는 등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전과와 재범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이 범행 후 정황, 그중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반성은 말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의 자료와,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0만 원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재산 문제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막은 정황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에 치우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비교하면 약 60%에 해당하는 형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정황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한 점

무거운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범행 후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의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공탁, 반환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미 해 둔 조치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판결문과 자료를 함께 보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은 어떤 점이 달라지면 줄어들 수 있나요?

A. 원심 이후에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원심이 충분히 보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변제, 공탁, 반성의 태도가 꼽힙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 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금액과 시기, 전체 피해 규모와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전력이 있으면 항소가 의미 없나요?

A. 불리한 사정이 많으면 감형의 폭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항소심은 범행 후의 정황까지 다시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할 가치는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