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처벌 전력은 양형에서 모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높은 수치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한 구간이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정들을 하나로 묶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상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지키며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운전 경위, 거리, 반성의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항상 실형을 받나요?

A. 항상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법원은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어느 쪽이 될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고,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조건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양형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