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일, 그리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은 더 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과거 전력과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는 사정,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의뢰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을 소명해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임을 뒷받침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이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정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도 사고 여부, 반성의 태도, 생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뒤에는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재판 초기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모두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10년 이내 재범 등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는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반성의 태도,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사건 경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 직업과 생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