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실형이 선고되는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모두 3회 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 금액은 합계 3,770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가담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분명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채 단순 심부름에 가까운 역할을 맡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해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를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또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내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가운데 6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액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해 참작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던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합의나 형사공탁 같은 조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생기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현금 전달만 맡았더라도 사기 방조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와 공탁은 재판 전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조직의 범행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달만 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처벌 여부 자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와 전과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나요?

A. 합의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금액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