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재범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컸습니다.

사건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입니다.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고, 혈액채취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로 계산되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숙취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적발 당시의 측정치는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공식을 통해 거슬러 계산한 값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위에서 역산 수치 0.031%가 처벌기준 0.03%를 아주 조금 넘은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숙취운전이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날 음주를 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다는 경위를 풀어 설명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점을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명을 거쳐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정상을 일관되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과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형사처벌을 피했고,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의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운전 시점의 값이 아니라 역산한 값이거나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어떻게 계산되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정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 시점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슬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에 쓰이는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처벌기준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계산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받은 것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음주 시점과 상관없이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취로 인한 운전이었다는 경위는 고의 정도와 관련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