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겼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해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이었을 뿐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뜻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과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가리지 않고 확인했고, 각 장면이 어느 시간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으나 깨어나지 않자 부득이 안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깨우려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같은 영상에서는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행동이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때문이 아니라 취기로 인한 단순한 기억 소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리한 영상 분석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설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장면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된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사진,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쟁점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실제로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영상,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보게 됩니다.

Q. 홈캠이나 CCTV 영상은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A. 영상은 당시 행동과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영상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법적 쟁점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