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현금과 체크카드까지 절도 혐의로 묶이는 일이었습니다. 발단은 모텔 객실 현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방 안의 현금과 체크카드까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절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꺼내 간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가방을 가져간 행위와는 별개로, 지갑 속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느냐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품(현금, 카드)의 사용처나 소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취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꺼내 절취했다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 피해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느 매장에서 소비되었는지 특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도난 카드가 특정 매장에서 승인 거절되었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는 카드를 쓰려 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거절된 사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변호 내용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피해품의 사용처나 소재가 특정되지 않아 절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드 승인 거절 사실이 의뢰인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설명을 토대로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핵심 혐의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할지 구분하는 일, 그리고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모든 사실을 시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져간 물건 일부만 인정해도 불리해지나요?

A.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난 카드가 사용되려다 거절된 기록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 기록만으로 카드를 쓰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와 피의자를 연결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A.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에 대해 피해자 측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