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지내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에게서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된 방식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른 채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기간 역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지나간 뒤였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시송달로 소환해 불출석 재판을 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지, 이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 및 항소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살펴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와 그로 인해 생긴 절차상 하자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다시 재판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열린 심리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만 가담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해 왔다는 점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양형 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형을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점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더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므로, 판결문과 송달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재판이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가능성은 송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다퉈볼 방법이 있나요?

A.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켰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간을 놓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 다른 사정도 함께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