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걸린 문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지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뢰인이 사건을 마주하는 부담은 더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탓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된다면 어느 수위의 형이 맞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준비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꼼꼼히 갖춰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고, 서면으로 확인되는 형태로 남기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재범 위험성이 낮고 한 차례에 그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명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어,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로 따라오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도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이런 부수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의 태도와 전력처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단계별로 대응할 내용이 다르므로 절차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법원은 범행 후의 태도,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형의 종류와 수위를 정합니다. 어떤 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으로만 심리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이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