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조합이 무엇보다 신경 쓴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측과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고, 그 분쟁이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이에 맞물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나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까지 얽혀 있어 사건 구조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쳤지만 상대방 측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한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상대방 측이 내세운 상고이유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이유가 법률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률상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뒷받침 자료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합의 현금청산금 산정 근거와 소유권관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심판결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 양쪽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 드렸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조합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으로서 현금청산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민사 소송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이어지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청산금 산정 근거와 소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현재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같은 사안을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상고비용은 보통 상고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Q. 현금청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 남지 않게 된 사람에게 토지나 건물 등 권리의 대가를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사업 관계 법령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내서 다툴 수 있나요?

A.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앞선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