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형의 종류와 무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과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같은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지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번 범행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동종 전력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 위에서 양형에 보탬이 되는 요소를 가려 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중점으로 삼은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운전 구간이 약 150m로 짧았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

재판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실제로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해 알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은 처음부터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기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과 내용은 판결마다 다르며,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