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은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분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는 낯설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나느냐, 재판까지 가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감당할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과제는 무죄를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아도 될 사정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살펴야 할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고,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 재범 방지 의지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서야 하는 부담과 전과가 남는다는 걱정이 함께 해소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 반성,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사정은 처분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처분 판단을 거치고,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범인지, 혐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재판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Q.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