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셨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재범이었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을 피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고,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점을 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재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은 이전 처벌 시점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사정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가려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범보다 부담이 큽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와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전력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생활환경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