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측정 수치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숫자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마신 술이 흡수되는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상승기),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 때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 실제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특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는 약 40~50분의 간격이 있었고, 그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치로도 뒷받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였습니다. 두 값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당시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꼼꼼히 따져 보면 달리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다르다면 그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을 받은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실관계가 굳어지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값이 0.03%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죄에서 따지는 것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측정값을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음주량과 시각 등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농도를 역산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수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시각과 음주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을 받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사고 경위,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