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평온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 수사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상대방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어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약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와서야,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관계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이 판단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느 대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인 진술 안에서 의뢰인 측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저항 없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고,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대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성관계 도중의 상황도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밖으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당시를 강압적인 범행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경과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또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에야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과를 제시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의를 벗는 과정, 성관계 도중의 반응, 사건 이후의 메시지, 고소까지 걸린 시간처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보관 중인 대화 내역 등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이 중요하니,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 고소인의 행동,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신고 시점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A.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신고까지 걸린 시간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효력과 이후 절차는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