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갑자기 시작된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날지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 오던 분이었기에, 낯선 형사절차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느냐보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는 액수를 낮추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짧았다는 점, 계획적으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변호의 축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간이 짧고 고의성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성실한 생활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살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다는 점이 의뢰인께 특히 의미가 컸습니다. 무면허운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소명해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접근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운전 경위와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둘수록 좋으니,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짧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간이 짧았는지,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약식절차로 끝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공개된 법정에 나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