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여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체 처벌이 어디까지 이를지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고, 앞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줄여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위한 양형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걱정하던 두 가지, 곧 구금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 문제에서 모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에 따라 양형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 간 성범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죄질,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양형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내려지지만, 법원이 예외 사유를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따져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