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염려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지였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을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따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이 사건에서 왜 불필요한지, 그 명령이 가져올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기초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소명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 가운데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지 않나요?

A. 법원은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나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수사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준비는 가능하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