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접수된 사건과 앞으로 이어질 심리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오던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에 넘겨지셨습니다.

이 절차는 유죄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이 받게 될 조치가 달라지므로 부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인지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와 행위의 내용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행위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한 뒤,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심리에 넘겨진 경우에는 초기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일이 이후 소명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심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위와 행위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쟁점의 구조에 맞추어, 막연한 호소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진행 순서로 보면 사건 접수 직후의 경위 정리가 먼저였고, 이어진 심리에서의 소명이 그 뒤를 받쳤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즉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한 과정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심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초기에는 어떤 절차에 넘겨졌는지, 형사 절차인지 보호사건 절차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소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처분 심리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A. 보호처분 심리는 가정법원이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로, 유죄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경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에 넘겨졌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나요?

A. 행위의 내용과 경위, 행위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처분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A. 불처분 결정은 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마무리된다는 뜻이며,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