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우회전 중이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어떤 형량이 적정한지가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양형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읽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비슷한 교통사고라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금고형과는 집행 방식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