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일터였습니다.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일이었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유무죄보다 처분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가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쪽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조리사로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에 불과한 단거리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 의뢰인은 조리사로서의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업이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처분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든 후든,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 거리가 짧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초범이면 무면허운전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생업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