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고소인이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영상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의사에 반해 촬영되고 유포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각도, 신체가 드러난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영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헌팅'을 목적으로 함께 만난 사이라는 관계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영상을 길이와 구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약 40초 분량의 대부분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 일부만 담고 있었고, 고소인의 신체가 드러난 장면은 없었습니다. 영상이 고소인의 상체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고 하체나 성기 부분은 찍히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각도만 바꿔도 가능했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가 일상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영상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영상에 담긴 내용과 촬영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분석과 정황 자료를 정리해 제시한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로 진행됩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원본과 당시 대화, 촬영 경위를 정리해 두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나 수정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 촬영 각도와 범위, 경위 등을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단체대화방에 올린 영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화방 게시는 유포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영상부터 지워야 하나요?

A. 급한 마음에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 채 수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